이제는 1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23년 근로시간 개편안

주에서 월 단위 길게는 연 단위로 확대하면서, 주 69시간이라는 근무를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할 땐 확실하게 근무하면서, 쉴 때는 또 확실하게 쉴 수 있는 근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로 시간 개편안이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를 현행 1주에서 월 단위 분기 3개월 단위, 반기 6개월, 길게는 연 단위로 노사가 협의해서 선택해서 근로할 수 있게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 69시간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근무하냐에 따라서 노동시간 개편 및 근로 시간 선택권이 향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상휴가제를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로 개편하여 안식월과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근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이나 임금체불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관련 대책 또한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선 문제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번 근로 시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근로 시간 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해당 근로 시간 개편안(노동시간 개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또한 거세다. 실제적인 대한민국 직장생활 문화에 도입되기엔 1주 69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왔을 때 보이는 직장 안에서의 눈치는 그렇게 한 번에 변화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화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