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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by 이슈살롱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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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중심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 후 두 번째 구속 시도다.

영장에 청구된 혐의 중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1,300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 금액을 200억 원으로 지목했다.

또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에게 800만 달러를 대북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증언 요구 혐의도 포함되었다.

이 대표는 현재 단식 19일째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며 이 대표의 단식을 수사 변수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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