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범죄인 인도법' 22년만에 최대 규모인 100만 시위 이유는?

홍콩 시위 '범죄인 인도법' 22년만에 최대 규모인 100만 시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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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살롱입니다. 오늘 홍콩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00만 시위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12일 중국으로의 인도 길을 여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입법회(국회) 표결을 앞두고 103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안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법'이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행한자가 다른 국가로 도망한 경우, 그 다른 국가로부터(피청구국) 범죄행위지국가로(청구국) 외교상의 절차를 밟아서 범죄인을 인도하는 법안입니다. 즉, 범죄를 일으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도 범죄자니깐 우리쪽으로 인도해주세요 하면은 그 절차에 맞춰 보내주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범안을 가지고 홍콩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반중 성향을 가진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법이 개정된다면 형사범뿐 아니라 반체제 인사 또는 인권운동가들이 정치범으로서 중국 인도가 현실이되며 중국이 이 법을 악용화시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중국은 다양한 탈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제 홍콩 반중 활동가를 중국으로 끌고간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더욱 더 반중 활동가를 끌고갈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위가 더욱 활발해지는 이유는 홍콩시민들이 '자유'가 흔들린다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1997년 홍콩은 영국에 귀속되어 있다고 중국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때 중국은 홍콩을 '50년간 고도의 자치와 사법독립, 언론 자유 등을 보장한다' 일국양제 원칙을 약속했으며 홍콩은 서구 민주주의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를 누려왔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은 점점 강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국양제 : 하나의 국가(일국), 두개의 제도(양제)를 의미합니다. One country, Two system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안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서로 다른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