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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10년만의 다시 시행

by 이슈살롱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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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밤낮 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10여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뉘고 있는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사례에 대한 잦은 신고로 인해 경찰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는 비매너리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2012년말에 처음 도입했을 때에는 예산 부족이나 행정적인 문제로 6개월 만에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전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의 재도입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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