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1호 첫 불법유턴으로 첫 사망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이슈살롱입니다. 논란의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및 SNS에서 민식이 부모님 및 민식이 법이 악법이다라는 논란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첫 사망사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위반 외에 또 다른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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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만약에 어린이 사망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입니다.

 

 

민식이법 1호 불법유턴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A씨가 구속영장 신청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낮 12시 15분에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서 도로에서 유턴하던 도중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는 민식이법 이후 첫 사망사고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 2세 유아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볼수도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렇듯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