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며 트럼프는 왜 열분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슈살롱입니다. 중국이 오늘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대체 무엇이며 왜 트럼프는 강력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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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기본법 23조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전복과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국가의 이미지를 먹칠한 자국민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하고 나라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이지만 이런 법이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못됨을 지적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악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목적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03년에 홍콩에서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려했지만 야권과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취지는 좋지만 결국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은 국가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가면 이에 대해 이견을 낼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이러한 자율성에 대해 명분을 잡고 범죄다!라고 밀어붙인다면 홍콩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법은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권의 자유를 비추어 볼때에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니 제정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사실 다른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다른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웃기긴하지만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견제한다해서 이를 굽힐 중국이 아니겠죠? 과연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또 다른 홍콩시위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