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 '강간미수 VS 주거침입' (동영상 있음)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 '강간미수 VS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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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살롱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을 보다가 충격적인 CCTV를 봐서 이렇게 글을 쓰게됐습니다. 사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CCTV에 여성은 간발의 차이로 범죄자와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것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해야 한다. 하지만 확보한 CCTV 영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즉, 우선 주거침입 협의를 적용하여 이를 체포하여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2019년 5월 29일(수) 이 남성은 오전 7시 15분 긴급 체포해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8일(화) 전날 오전 6시 20분 관악구 신림동이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다행히도 몇 초만 늦었어도 여성 집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였다. 

 

 

강간 또는 주거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분히 범죄를 일으킨 가능성이 있다면은 일정 어느정도의 범죄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이 어떨진 모르지만 대한민국 만큼이라도 범죄를 시도한 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약하고 약한 법이 무고한 시민들을 더욱 위협받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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